전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11566 판결 토지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무상 양도 약정의 유효성 및 토지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0.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3년간 임료 없이 사용하게 하는 대신, 피고는 토지 세금을 납부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거나 합의 시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2013. 12. 22. 원고와 피고...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566 토지인도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제1번 토지를 인도하고, 나. 제2번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2.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번 토지를 인도하고, 제2번 건물을 철거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번 토지를 인도하고, 제2번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2.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C 대 21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년간 임료 없이 사용하게 하는 대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2011. 3.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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