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11351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임차인 지위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전주지방법원 A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17,843,20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8,040,192원을 825,196,984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 소외 B은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후 201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채권자 E의 신청으로 이 법원 A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
-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6. 20.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8...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351 배당이의
원고
에프에스에이치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 씨엔씨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17,843,20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8,040,192원을 825,196,98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2. 6. 1. 전주시 완산구 C 토지 및 C 토지, 위 각 토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채권자인 소외 E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고, 이후 2014. 3. 13. 이 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 4. 22. 이 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중복하여 이뤄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20.자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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