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노14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질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진성(기소), 최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7 판결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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