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9. 7. 선고 2014나951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나 피고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몰랐거나 피고에게 실제 대여금 채권이 있었더라도 사해의사 인정 및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D, C,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C은 2012.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24. 언니의 아들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5,000,0...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51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9. 19. 선고 2013가단13844 판결

변론종결

2015. 8. 17.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72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C,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2006가단30612호로 "D.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D은 2007. 9. 2.부터, C, E은 200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0. 15. 접수 제571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중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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