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8793 판결 손해배상(자)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특별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3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 기각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3. 6. 30. 15:40경 원고(재규어 XJ 4.2)와 피고(다이너스티)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교행 중 양 차량 좌측면이 부딪치는 사고 발생함.
사고 지점 도로폭은 5.1m이며, 원고 차량 좌측면은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2.1m, 피고 차량 좌측면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3m 떨어져 있었음.
사고로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793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8.28. 선고 2013가소8313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 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6. 30. 15:40경 C 재규어 XJ 4.2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상관저수지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상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고는 D 다이너스티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상관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행하던 중 양 차량 좌측면이 서로 부딪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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