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나5398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연대보증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 채무 연대보증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부탁으로 E에게 2000. 4. 18. 15,000,000원, 2000. 5. 8.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이율 월 4%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주채무자는 E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청구원인을 변경함.
갑 제1호증에 따르면, C이 원고 명의 수협계좌로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39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가단4301 판결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을 받아 E에게 2000. 4. 18. 15,000,000원, 2000.5.8.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원고는 당초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대여 당시 D 또는 E이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주채무자는 E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5,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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