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장래 이용상황과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 부안군 D 임야 등(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
•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원고 소유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한국방송공사가 송신탑 관리를 위해 개설한 폭 2.5m의 기존 통로를 통해 공로 접근이 가능함.
• 한국방송공사의 송신탑 철거 후 기존 통로는 방치된 상태임.
• 원고는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위해 건축법상 최소 6m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