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4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변경(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대금 73,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피고는 원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2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단1855 판결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9. 13. 접수 제601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201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5.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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