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3682(본소),2014나369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대여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8.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16,7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돈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함.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 대여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2008. 7.부터 2009. 5.경까지 원고에게 3,090,000원 상당의 고기 및 고추를 외상 공급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682(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4나3699(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소 14617(본소), 2005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9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별지 2 변제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7,700,000원(=24,790,000원-17,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06. 8. 8.5,000,000원, 2006. 9. 12. 3,000,000원, 2006. 9. 14. 1,000,000원, 2007. 8. 1. 5,000,000원, 2007. 12. 31. 2,700,000원 합계 16,700,0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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