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나12501 판결 퇴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3,018,1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2013. 2. 12.부터 근무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2013. 2. 1.자 업무일지에 차량 수리 내용 및 외상 처리 내역을 기재...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2501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전국미니중기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가소1109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1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2. 1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8. 퇴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고용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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