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나11300(본소),2014나11317(반소) 판결 대여금,공사대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계좌를 통한 송금액의 대여 주체 및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일부(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C,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함.
신용불량 상태인 C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기업은행 예금계좌(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되, 연말 정산 후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09. 12. 24.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2,400만 원(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에게 군산 ...

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1300(본소) 대여금
2014나11317(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소135400(본소), 2014가소 7921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 및 피고는 각자 건축업에 종사하며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 명의로 임차한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나. 신용불량 상태인 C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되, 연말에 정산을 거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총 금원의 일정 부분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C는 그 후 원고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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