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4고단1828 판결 사기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사건: 경미한 질병/부상에 대한 과다 입원 및 보험금 편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에 흡수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D은 무직, 피고인 A은 D의 아들, 피고인 B는 D의 또 다른 아들 K의 처, 피고인 C는 D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가족 관계임.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2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한상훈(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D은 무직이고, 피고인 A은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D의 또 다른 아들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의 처이고, 피고인 C는 D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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