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1722 판결 사기

(일부)면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2006. 4. 15.부터 8. 18.까지의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문구점 'E'를 운영하던 자임.
차용금 사기: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6. 16.까지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물품대금 사기: 2007. 4.경부터 2008. 3. 31.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22 사기

피고인

검사

최수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4. 15.부터 8. 18.까지 차용금 사기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처 D와 함께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2부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문구점 운영자금 등 각종경 비가 부족하여 G 등으로부터 내내 돈을 빌려 운영하는 등 문구점을 운영할 자금력이 없고,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대출받은 금액도 6,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의 재력으로는 더 이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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