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단1392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실 업무방해 및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총을 맞았다. 온 몸이 아프다."며 진료를 요청함.
총무과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나 건들지 마."라고 소리 지르며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고, 유선 마이크를 들고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야간 응급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92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김보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전주시 덕진구 매봉9길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총을 맞았다. 온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진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그곳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나 건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을 내부를 돌아다니고, 응급실 초기진료구역에 있는 유선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응급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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