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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165 손해배상(기)
원고
A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B
피고
완주군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887,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 22:4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인 E 축구장(이하 '이 사건 축구장'이라 한다) 옹벽 아래 주차장에서 공을 차던 중 공이 이 사건 축구장 옹벽 위 나무에 걸려 내려오지 않자 옹벽 옆 계단을 통해 축구장 쪽으로 올라갔다. 나. 이 사건 축구장은 높이 5.5m의 옹벽 위에 있고, 사방에 철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철망 울타리 밖으로 옹벽 가장자리까지 1.5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 옹벽 옆 계단으로 올라가 높이 1.2m의 축대를 통하면 옹벽 가장자리로 접근이 가능하나, 피고는 옹벽이 시작되는 지점에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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