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3640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구두 약정에 기한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마하종합건설은 D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마하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음.
피고는 원고와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대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마하종합건설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골조공사를 중단했고, 원고에게 재하도급계약 파기를 통지함.
원고는 2004. 8. 31.경 마하종합건설로부터 형틀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원고는 2004. 7....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640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마하종합건설(이하 '마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김제시 C 외 8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3.경 피고와 공사금액을 2,407,0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05,100,000원, 공사기간을 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마하종합건설의 기성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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