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2890 판결 전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21,396,524원 및 그 중 86,374,857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와 C는 2004. 5. 30.경 열처리 공장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2005. 11. 9. C에게 이 사건 약정 해지를 통고하고 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함.
C는 2010. 11. 29. 피고를 상대로 조합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됨.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부) 2011나2800)은 이...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890 전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96,524원 및 그 중 86,374,857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04. 5. 30.경 사천시 D 소재 열처리 공장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면서 모든 자산(부동산 기계기구 비품 포함)의 권리는 피고가 50%, C가 50%의 권리를 가지고, 3개월 단위로 결산하고 이익금은 50:50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9. C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고, 위 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공장과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C는 2010. 11. 29.경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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