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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507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9. 29. 원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피고 피고 B 명의였으나, 피고 A는 보험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로서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설명하고 피보험자를 자신 명의로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2014. 3. 20.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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