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295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주장 기각: 담보권 설정된 부동산의 책임재산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31. B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B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2012. 8. 17. B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함.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8. 확정판결을 받음.
B은 2011. 11. 28. 자신의 딸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95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경 B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00만 원, 기간을 2011. 10. 31.부터 2021. 11. 29.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B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험금과 가산하여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2. 8. 17.경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B을 상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