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23746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7,00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을 합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5. 초 전주시 완산구 C 답 2,592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4,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와 E의 폭 4m(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에 지장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46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답 2,5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4,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5. 15.에, 잔금 7,800만 원은 2014. 5.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와 E의 폭 4m(이하'01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었는데,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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