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4가단20891(본소),2016가단4688(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담장 및 단풍나무 철거, 토지 인도 청구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반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반소청구는 기각됨.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함.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891(본소) 토지인도 등
2016가단468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철거하여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도면 (다)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에 관하여 2009. 6.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9m 및 위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E로부터 매수한 후 201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소유 각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 소유의 시멘트벽돌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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