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단17277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 대출금 변제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됨.
- 예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3,370,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2년경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인터넷뱅킹 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취득함.
-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회사(현대저축은행)로부터 원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음(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 원고는 2012. 9. 10.부터 2012. 12. 10.까지 총 3,370,330원을 피고회사에 입금하여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277 대여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2. B
2. B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37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3,37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 원고 명의로 땅을 사서 등록을 하게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후, 2012. 8. 10. 피고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 2012. 9. 10. 140,500원, 2012. 10. 10. 140,500원, 2012. 11. 9. 140,500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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