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10863 판결 임료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자재대금 및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자재대금 4,9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임,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8.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과 F 건물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과 창고를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매장 차임 월 50만 원, 창고 차임 월 7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2009. 4.경부터 2009. 12....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863 임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09. 3. 18.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매장에서 'G'라는 상호로 인 테리어사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과 이 사건 창고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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