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가단31375(본소),2014가단3772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담보 가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가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81. 8.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03. 3. 3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서를 작성함.
- 매도예약자 피고, 매수예약자 원고.
- 매매대금 1,600만 원, 증거금 600만 원 지급.
- 피고가 2005. 3. 30.까지 증거금 및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매매예약 해제, 미지급 시 다음날 매매완결 의사표시로 간주하...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137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가단37721(반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2014가단37721(반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3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4. 1. 접수 제1728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1.8.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1) 매도예약자 피고, 매수예약자 원고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1,600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원고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위 증거금과 당사자간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05. 3.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피고가 그 기간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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