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가단26977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협정서 소급 적용 합의 여부 및 과다 지급 임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임.
원고는 2008. 10. 24. 피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2008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서'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장기화됨.
원고는 교섭 장기화로 인해 2010. 7.분부터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2008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함.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9. 9. '201...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697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고들 목록과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4. 4. 8.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261,984원, 피고 C는 1,307,543원, 피고 D은 1,423,075원, 피고 E은 1,571,926원, 피고 F는 1,369,651원, 피고 G은 1,519,117원, 피고 H는 1,436,754원, 피고 I은 1,564,862원, 피고 J는 1,380,671원, 피고 K은 1,400,944원, 피고 L은 1,378,218원, 피고 M는 1,366,731원, 피고 N은 1,473,904원, 피고 0은 1,353,417원, 피고 P은 1,371,379원, 피고 Q은 695,480원, 피고 R은 815,376원, 피고 S는 1,602,2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4. 피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2008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 한후위 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그러나 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7.분부터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2008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 근로시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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