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는 종중 재산 처분 행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B종중은 F을 원시조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중임.
• B종중의 종중규약은 종중재산 매도 시 종중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 1998. 10.경 당시 B종중 대표자 I은 피고에게 B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1999. 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I은 600여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 없이 1998. 7. 7. 약 10여 명의 종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