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10006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 또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1995. 12. 29. B은 진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와 C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2001. 6. 11. 진안신용협동조합은 원고, B,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지급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2001. 6. 12.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됨.
2004. 3. 18. 파산자 진안신...

전주지방법원진안군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06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 6. 11.자 2001가소129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1995. 12. 29. 진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1. 3..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원고 및 C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진안신용협동조합은 원고, B, C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가소129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1.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2001. 6. 12.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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