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명령 위반 행위의 위법성 결여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지방국세청장 명령 위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결여됨을 인정,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자로서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희석식 소주 매월 구입총액의 50% 이상을 전라북도 내에서 제조된 것으로 구입·판매하라는 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1986년 7월부터 10월까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전라북도 내 제조 소주 구입 비율이 50% 미만이었음.
• 피고인은 전라북도 내 유일한 희석식 소주 제조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위 명령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90% 이상 구입 강요, 선일자수표 요구, 빈병 75% 회수 요구 등)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소주 공급을 중단하여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변소함.
• 공소외 주식회사는 전라북도 희석식 소주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독점적 지위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국세청장 명령 위반 행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주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음.
  • 공소외 주식회사는 위 명령을 이용하여 독점적 지위를 남용, 피고인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공급량을 제한함.
  •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부당한 강요에 불응하여 필요량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타 지역에서 제조된 소주를 구입하여 부족분을 보충함.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국세청장의 명령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독점적 제조업자에게 예속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비추어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38조: 주류의 제조, 판매, 수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국세청장은 주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의 구입, 판매 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61조: 국세청장은 주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행정명령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그 위반이 독점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당한 강요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인정하여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임.
• 이는 형식적인 법규 위반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 특히, 독점적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