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6. 8. 선고 2021고단1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벌금 7,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아이폰8 몰수 처분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일명 'C')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한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성립 및 처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검사

박혜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일명 'C')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사실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B 사건 수사서류 첨부, 성착취물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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