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4. 22. 선고 2021가단174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채무의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인 책임 및 공동 채무의 성격

결과 요약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은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 C와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2017. 4. 4.부터 2018. 8.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함.
원고는 위 대여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음.
C는 2019.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선정자들임.
선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74 대여금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에게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은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2017. 4. 4.부터 2018. 8. 31.까지 5회에걸쳐 합계 2억 원을 빌려 주었고,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는 2019.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선정자들이다. 선정자들은 상좆한 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느단33).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 C의 상속인들인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