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3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2.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정읍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1: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박동교차로 쪽에서 정읍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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