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7. 06:30경 정읍시 고부면 입석교차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적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함.
• 이로 인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의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