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137 판결 공갈미수,특수재물손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경락 후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공갈미수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경락받은 모텔의 소유자에게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모텔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6. 'E' 모텔을 경락받아 운영하다가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모텔이 경매에 넘어감.
피해자는 2017. 10. 11. 위 모텔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7. 11.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7 공갈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신병우(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모텔을 300,100,000원에 경락 받은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 받아 2017. 10.경까지 모텔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 (57세)은 피고인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모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2017. 10. 11.경 위 모텔을 432,000,000원에 경락받아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위 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모텔을 경락받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경 전북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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