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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126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10.경 유한회사 D과 사이에 전북 고창군 E, F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8.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 1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H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12.부터 2015. 4.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23.경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G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다만, 도급계약서는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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