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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979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1,134m2 중 별지1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38,39, 40, 41. 42, 43, 44, 4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m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4, 2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6m2 지상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m2 지상 블럭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31, 32. 1, 47, 46,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m2 지상 블럭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를 각 철거하고, 나. 정읍시 C 대 1,134m2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 은행나무 1그루, (나)부분 지상 모과나무 1그루, (다) 부분 지상 감나무 1그루, (라) 및 (마) 부분 지상 은행나무 각 1그루, (바) 부분 지상 감나무 1그루, (사) 내지 (자) 부분 지상 은행나무 각 1그루를 수거하며, 다. 정읍시 C 대 1,134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8,9,10, 11,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9, 28,30,31, 46,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부분 합계 659m2를 인도하고, 라. 3,89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마. 2017. 12. 7.부터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의무의 이행 완료일까지 월 41,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5. 7.부터 정읍시 C 대 1,134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8. 5. 7. 이전부터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4,5,6,7,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9, 28, 30, 31, 46,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부분 합계 659m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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