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합2029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에스엠산업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석채취허가권에 관하여 2012. 9. 28.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9.경 부안군수로부터 원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B 외 5필지 임야 69,796m2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권'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피고가 소외 엘림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엘림이엔씨'라고 한다)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B외 1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만약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및 그에 따른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