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2. 12. 선고 2016가단115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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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촌계 양식장 수의계약 및 모욕·허위사실 유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위자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20. F어촌계 가리비 양식장 공개입찰에 최저입찰금액 20,000,000원에 응찰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F어촌계와 피고 E 사이에 위 양식장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자 F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양식장 운영이익 상당의 재산상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52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B, E은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2. 7. 20. F어촌계에서 실시한 가리비 양식장 면허지 4ha에 관한 공개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인 20,000,000원에 응찰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F어촌 계와 피고 E 사이에 위 가리비 양식장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자 F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위 가리비 양식장 운영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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