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3. 23. 선고 2015가단5352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대차 종료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며, 2015. 12. 2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유류를 납품함.
2007. 12. 31.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피고가 임차료 없이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함.
2008. 1. 25. 피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2 소유권이전등록

원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피고

남부안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2. 16.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31. 사용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다. 2015. 12. 21.부터 위 가항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유류를 납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임차료 지급 없이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서'(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2015. 8. 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류 납품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그 종된 계약인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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