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5. 29. 선고 2015가단10545(본소),2017가단11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 합의 조건 미성취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 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 28. E(피고의 아버지)와 H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6. 4. 9. H 차량을 운전 중 J이 운전하는 G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여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07. 6. 11.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해에 대한 일체의 보험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이 합의는 '향후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1124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2006. 4.9.20:37경 익산시 F앞 노상에서 발생한 G 차량과 H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2,986,1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28. E와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06. 1. 28.부터 2007. 1. 28.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이고,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E의 아들인 피고는 2006. 4.9. 20:37경 익산시 F 앞 노상에서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J이 운전하는 G 차량에 의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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