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0. 29. 선고 2014고합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주행),상해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6세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 C와 함께 생활함.
- 피고인은 2010. 4. 22.경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주먹,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일자불상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안 빨면 죽여버린다, 이빨이 닿지 않게 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주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정선(기소, 공판),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외사촌 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외조모인 D와 정읍시 E에서 함께 생활하다 2010. 4. 17.경 D가 다리 부분 골절로 F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정읍시 G에 있는 딸기하우스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리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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