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657,2013고단187(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2고단657 사건:
- 2012. 11. 17. 04:10경 무면허 상태로 D 명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 정읍시 시기동 노상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F 소유 G 로체 승용차와 H 소유 I 에스엠520호 승용차를 충격, 각 수리비 1,207,7...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57, 2013고단18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종혁(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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