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고단2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3. 14:35경 전북 순창군 C교차로 부근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를 약 30m 앞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함.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남) 운전의 스즈키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함.
또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여, 피고인의 언니)에게 '무릎의 으깸 손상'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김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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