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8. 05:00경부터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05:13경 남원시 D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던 피해자 H(76세)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요추 2번 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