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3. 31. 선고 2019고단178 판결 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214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0. 및 2017. 11. 30.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개업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함.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친동생에 대한 채무가 상당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8. 24. 및 2018. 9. 4. 다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개업 및 기존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8 사기

피고인

검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11. 20. 및 2017. 11.3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광양 등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실장을 시켜주고, 2017. 12. 말까지 빌린 돈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업소를 차리기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7천만 원, 친동생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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