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9. 4. 선고 2018가단1133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차량 수리비와 교환가액, 공동운행자 책임

결과 요약

피고 C는 원고 A에게 트럭의 교환가액인 2,3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와 D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1,581,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은 트럭 소유자, 원고 B은 트럭 운전자임.
피고 C는 승용차 운전자, 피고 D는 승용차 소유자이자 피고 C의 배우자임.
2017. 8. 12. 06:40경 피고 C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이 전도되고 원고 B이 상해를 입는 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337 손해배상(자)

원고

1. 주식회사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3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58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에 35,77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대우노부스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 C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8. 12. 06:4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1km 지점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피고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B이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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