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5. 9. 선고 2018가단10327 판결 임금
원고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327 임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4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 반환일까지 일 31,56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7.부터 2017. 9. 20. 무렵까지 피고가 진행한 전북 순창군 C사업 토목·건축 공사(지역자치센터, 목욕탕, 강당,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 또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대여해주고, 철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이기도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 철물 물품대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는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