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합25 판결 강간,재물손괴,감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금지 명령 위반 후 배우자 감금 및 강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
2017. 9. 13.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함.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0분간 감금함.
2017. 9. 14. 새벽, 피고인은 야산에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간함.
같은 날 새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자녀들이 깰까봐 저...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5 강간, 재물손괴, 감금

피고인

검사

황두평(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2017. 6. 30.경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2017. 7.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17. 9.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뒤 약 2개월 동안 별거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22:00경 남원시 D에 있는 E 공판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의 식당개업식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들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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