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 야간에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함.
• 진행 방향 전방의 피해자 F(53세) 운전 자전거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