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8. 14. 선고 2017가단117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 사해행위 인정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106,297,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해 37,078,200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채권) 채권을 가짐.
2013. 10. 24. C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2013.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70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106,297,6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297,6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가단2249호로 장비(굴삭기)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1.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나342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28. 제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C는 원고에게 37,07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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