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6. 27. 선고 2017가단113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7.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B와 D는 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2017. 2. 9. 중소기업은행에 54,737,718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 B,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39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56,421,396원 및 그 중 54,737,718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4. 9.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2013. 5. 7.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7.부터 2018. 5.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와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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